중소기업이 행정자치부에 지역자치단체 관련 규정과 중앙정부 간 지원제도 간 불일치와 이중규제 문제 등을 일원화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행사기획·운영 2단계 평가방식 적용 △공공구매 제안참여 비용손실 보전 및 품질위주 평가 적용 △중소 특별세액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지 등 13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이벤트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은 ‘공공행사 입찰방식에 있어 정량적 평가를 현행 점수제에서 통과의 기준(합격, 불합격)으로 하고 가격점수를 10%로 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지방정책관은 ‘타 부처와의 협의 조율과 형평성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될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이번 감담회에 대해 ‘완전수용’이라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첫 제안치고는 꽤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행정자치부 지방정책실과 협의하여 관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