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환풍구 사건, 무죄확정

27명이 죽거나 다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된 행사관련 책임자였던 A사 L모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사관계자인 다른 피의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 상반된 판결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번 무죄판결에 있어 검찰의 항소가 있었는데 상고기각, 즉 검사측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A사는 이데일리에서 미지급된 행사대금의 50%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밝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전 계약단계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계약조항의 삽입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그 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A사의 L모 대표에게 위로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