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대상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

A이벤트회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8월26일 접수를 했다.

행사는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용역’ 입찰로 9억 원이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벤처 기업부 장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우선순위로 ㈜헤럴드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보호 육성 목적으로 서울시 조례로 설립된 기관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헤럴드는 중흥토건이 최근 주식의 47%를 인수하여 중흥건설그룹에 편입되었고, 중흥건설그룹은 자산 총액 9조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헤럴드의 중흥건설 편입은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이처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차순위 업체가 서울산업진흥원에 문제를 제시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 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진재용 변호사는 ‘과거 진흥원측에서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고를 낸 적도 있기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행사가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중소기업을 도외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