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불법보조금 약 6,500여건, 5월 말 확정~ 행정에 통보예정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6,500여건의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포착하여 행정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사례에 적발되어 일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행사대행업은 휴직을 하기가 곤란한데 일방적으로 노동자 휴직지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부정수급은 잘못 된 것이지만  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 단속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불법보조금은 고용지원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금 부당수급 사례라 고용지원금은 일부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용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포함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