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기획사인 A회사가 연예인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다.
2006년 모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B씨는 약속시간보다 훨씬 늦게 행사장에 도착하여 출연을 못한 것. 이에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파기의 경우
출연료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기로 한 조항대로 소송을 신청하여 약 6개월만에 승소를 했다.
당초 소송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나 일단은 계약서의 내용과 상거래에 있어 일정부분 인정되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업계 관행상 연예인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공연단의 횡포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업계에 상당부분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시 이런 문구를 넣고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획사 관계자는 전한다.
"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면 민사재판에 따른 시간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상호간의 대결구조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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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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