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대외협력분과를 맡은 김정진 이사(매크로매트릭스 대표)가 지난 4개월간 법률전문가를 고용해서 분석한 "행사용역계약 공공입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자료 입니다.

첫번째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의 유착'에 대한 연구내용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입찰관행개선#1]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의 유착

(1) 문제점

-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정보 취득의 불공평성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입찰과 관련된 정보는 오로지 입찰공고를 통해서 모든 입찰참가업체에게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사전에 특정업체에 입찰정보를 유출하여 다른입찰참가업체보다 제안서 1)를준비할시간에있어유리한위치를선점하게한후,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특정업체가 입찰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 입찰참가 전 발주기관과의 관계형성 문제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작성, 심사위원의 선정, 입찰계약의 협상 등 입찰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행사의 수주를 위해서 주요행사 발주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발주기관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입찰심사위원의 평가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있다.2)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로비활동 : 제안서 평가는 입찰심사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고 비계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입찰참여업체들이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된다.3)

- 입찰 공고 전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 :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공고 시 제시하는 기획제안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이나 사업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사양 등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한다.

때문에 입찰 공고 전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업체에 행사에 대한 자료조사와 정리를 요청한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자료조사를 요청 받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를 불공정하게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 하므로 실질적인 제안서 준비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해결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중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관계공무원과의 부당한 유착이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차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계약에 불이익을 주고, 해당계약은 해지해야 하는 절차를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벤트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입찰 공고 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행사에 대한 자료조사와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전문 감독제를 도입하거나, 소프트사업진흥법에 제정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3) 참조법률

▲ 부당한 유착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이익을 제공한자.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전문 감독제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계약의경우에는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요구사항을명확하게작성·제안하기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된다.

2)최재길∙이종석, 「국내 컨벤션산업 입찰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 1호 2011년>, p448.

3)같은 논문, p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