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사에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내용으로 조선일보에 칼럼을 보냈습니다.

줄여져셔 아래와 같이 7월21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 인건비를 인정받는 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공공행사용역, 인건비는 없다.

최근 최저임금인상문제가 나라가 시끄럽다.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대폭 인상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한 해 공공행사 관련 시장규모는 약 8,600억 원, 16,000여건의 행사가 진행된다. 공공입찰을 통해 ‘행사대행업체’가 정해지고 업체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서 작성, 운영매뉴얼 작성 등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 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즉 업체의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기획료나 일부 금액만 인정해주는 것이다. 최근 공공행사 추세 중의 하나가 ‘파견근무’다. 즉 행사 실행을 위해 업체선정이 되고 나서 부터는 ‘수요기관’이 정한 곳에서 파견근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를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매우 드물다.

‘서비스’라는 것은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시키는 무료로 나오는 ‘군만두’같이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서비스 용역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공공기관의 풍토가 만연하다.

공공행사용역은 산업분류에 있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한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인력의 용역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범위’이기에 사람이 주요 자산이며,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적용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한다. 소프트웨어, 건설직, 학술용역 등은 관련법률이 있어서 이를 준용하지만 행사용역은 관련규정이 없어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니 사람이 분명, 일을 하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률인가?

비싼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일한 기간보다 더 한 시간을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일을 추진하는 기간,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동안, 그에 맞는 용역에 대한 대가만 인정해주면 된다.

공공행사용역, 인건비를 인정해주는 풍토를 만들자.

조선일보 : [이래서야] '인건비' 안 주는 공공 행사 용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393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39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