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션컨소시엄, 공공행사 대행 사업에 큰 획을 긋다...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공공행사 대행사업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다. 이노션 컨소시엄(유니원, 이즈피엠피)이 맡았던 ‘2013여수엑스포 회장운영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이노션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핵심은 “회장운영, 전시관 운영 하도급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삭감 부당감액을 철회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이노션컨소시엄은 38억 원의 미지급비용 과지연배상금을 조직위측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는 업계에서 단일 건수로는 유례가 없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 사업 용역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명확히 인정하게 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초에 이노션컨소시엄과 조직위원회는 운영대행 계약에 있어 하도급사전 승인을 통해 정당한 경쟁PT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이 때 하도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명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했다. 그런데 조직위는 행사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하도급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하고 해산했다. 이는 사전에 조직위와 감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을 조직위가 번복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회장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대행사에 하도급을 줬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감리 및 조직위의 입회하에 인력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진행요원 혹은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이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는 일정정도의 수수료와 일반관리비 , 즉 운영회사의 이익부분을 추가했는데 조직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운영회사는 인건비만 받게 되는 부당한 경우였다.
(김진문 국장, 여수박람회 포상 수상식)
이번 소송의 승소는 업계로써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이노션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장운영 총감독을 맡았던 이노션의 김진문 국장은 “이번 승소는 비단 이노션컨소시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하도급사의 이윤 숨기기 또는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계약, 정산체계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대행사의 이윤, 일반관리비와 하도급사의 이윤, 일반관리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에 향후산업 전반에 걸친 의미는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지루하게 끌었던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의 말처럼 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긍정적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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