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제보요청

2015.04.27 16:30 이벤트넷 조회 5,246 댓글 0

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제보요청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중인 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조사를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통상적으로 판로지원법이라고 함) 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015: 21천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으나 지역민방을 포함한 방송사 등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공공입찰에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

, 21천만 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에는 판로지원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판로지원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환기시키기 위해 조합에서는 사례를 조사, 지자체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의 A, 광주의 B, 케이블 방송사인 C사의 경우에는 수천 만 원에서부터 가격을 가리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이벤트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 부분 방송사의 협력회사로써 이벤트회사가 관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행사에도 방송사가 참여하여 지방 이벤트회사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 방송사자회사, 지방방송사 등에서 21천만 원 미만의 행사를 수주한 경우를 알고 있는 회사는 조합사무국( 02_338_8001 / eventcoop@daum.net )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업

대기업현황

기업

대기업현황

KBS

SBS

KBS

대기업

SBS

대기업

KBS 미디어

대기업

SBS 미디어홀딩스

대기업

KBS 아트비전

중소기업

SBS 콘텐츠허브

대기업

KBSN

대기업

SBS와 네트워크 협정

MBC

KNN(PS부산방송)

대기업

MBC

대기업

울산방송(ubc)

대기업

MBC 씨앤아이

대기업

청주방송(CJB)

중소기업

MBC 미디어텍

대기업

강원민방(G1,GTB)

중소기업

MBC 지방계열사

제주방송 - 중소기업

중소기업

MBC경남[6]

대기업

지역 민영방송

MBC강원영동[8]

대기업

OSB경인TV

중소기업

기타

대구방송(TBC)

중소기업

CJ 헬로비전

대기업

전주방송(JTV)

중소기업

대전방송(TJB)

중소기업

경인방송

중소기업

광주방송(KBC)

중소기업

경기방송

중소기업

조사기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

- 관계기업 산정기준 : 합병분할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 201511일부터 시행되는(적용은 기업별 상이, ex: 12월 결산기업 41일부터 적용)
2016년 변동 가능
(자료출처: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