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종결, 인디컴...

문체부 산하 기관 등의 행사대행 이후 ‘사후정산’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인디컴 관계자는 전했다. 그 동안 행사대행에 따른 ‘사후정산’ 문제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온 업계로써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건(?)이다.

원칙적으로 총액계약방식에서는 ‘사후정산’이 필요없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관행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시행해온 ‘사후정산’에 있어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인디컴을 비롯하여 이오컨벡스, 아츠플레이 등이 연관되어 검찰조사를 받아왔는데 다행으로 무혐의 종결된 것이다.

그러나, 무혐의는 반가운 일이나 그 동안 업체들이 당해 온 피해에 있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 사실, 검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꽤 많은 직원이 사직을 하거나 검찰조사를 역이용하는 경쟁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심지어는 임신을 한 직원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결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법과 업무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의 무지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만 양성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찰 무혐의선고에 있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업계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공개하기로 했다.

고생했던 분과 회사에게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