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문화축전, 불공정 관행개선 요구~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각 4%, 5%이내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궁중문화축전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진옥섭)에 ‘제6회 궁중문화축전 운영대행 용역’사전규격공고에 대해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시정을 요청했다.

당초 ‘재단’은 일반관리비는 4%이내, 이윤은 5%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합은 아래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에 대한 근거‘를 기초로 ’적정한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의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정 요청을 했다.

이에 재단측은 ‘ 해당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근거하여 일반관리비 100분의 8, 이윤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하였습니다.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지침」적용
범위를 확인해본 결과 조달청 입찰대행 의뢰시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단순
입찰등록 진행시는 권고사항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 다만, 귀 기관에서 제시한 이벤트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합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반관리비, 이윤(대행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달청의‘ 행사대행용역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위배됨으로 해당 주최자에게 적극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가 대행료를 5%로 정하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회사가 요청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 하면 된다.

02 338 8001

▣ 일반관리비 및 기업 이윤에 대한 근거